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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군 간부 ‘임용 제한’…음란물 유포·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한다[플랫]

임철죽 0 17 02.14 14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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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로 일정한 형량 이상을 확정받은 사람은 3년간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.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국방부에 따르면 법안은 오는 20일 공포·시행된다.기존 법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·준사관·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. 개정안은 임용 결격 사유를 성폭력 범죄에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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